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에 전환된 뒤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연합 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실무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군 관계자가 1일 전했다.
2015년 ‘연합전구사령부’ 창설 …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 지휘
군 관계자는 “한·미는 전작권 전환 뒤 연합사를 해체하되 그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신설하고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각각 맡기로 양국 합동참모본부 수준에서 합의했다”며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방안이 확정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현재 연합 지휘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한·미 간) 상호 공감은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SCM을 목표로 추진하는데 그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때까지) 계속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군이 한국군 지휘를 받는 데 대해 미국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서적인 문제는 있겠다”면서도 “그 문제가 새로운 연합 지휘구조 창설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 지휘구조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만남에서 전작권 문제는 언급할 만한 의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무적으로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연합전구사령부가 창설되면 한국은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에 따른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상 처음으로 한국군 사령관이 유사시 미군을 지휘하는 구조가 탄생한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비율도 한국군 1.5, 미군 1인 현재 연합사 구조에서 한국군 2, 미군 1로 한국군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별도의 사령부를 두고, 양 사령부를 연결하는 협조기구를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사령부가 이원화되면 북한의 기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작전의 통합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합참 차원에서 연합사를 대신할 통합 지휘구조 신설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SCM에서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지난 4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연합전구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한·미는 오는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릴 제45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연합전구사령부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정치권과 군 일각에선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데 신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강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에 지휘권을 넘긴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연합전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지만 유엔군 사령관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게 된다’며 “한반도가 전쟁에 돌입하면 유엔군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유엔군 사령관이 지휘권을 맡게 돼 전시엔 사실상 미군이 지휘권을 가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1일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응해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동맹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