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8백억원 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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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69연도의 내국세징수규모를 일단 금년도1차추경예산규모인 1천4백35억원에서 25%가 늘어난 1천8백억원으로잡고 세부적세수추계작업을 진행하고있다. 재무부당국은 지금까지의 연평균 내국세규모증가율이 20내지 25%선이기 때문에 기획원이 추정한 69연도내국세규모 2천억원(40%증) 은 과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있다.
16일 재무부당국자는 기획원안을 따를경우 세원이점차 고갈되고 국민담세력이 약화될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갑근세의 면세점인상은 성장정책을 지속하는한 당분간 고려할수없다고 명백히했다.
재무부는 또한 내무부17.6%, 문교가 12.98%인 69연도 내국세지방교부율중 문교부가 계획하는 교육제도개혁을 뒷받침할 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면 교부율을 재조정해야 할것이나 현단계로서는 그필요성이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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