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도발 역이용 해야|「집단안보」 가입 불가피|「신고립」에 대책 필요

미국「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교수로 재직중인 조순승박사가 6년만에 하기방학을 틈타 귀국했다.
한국방위문제에 일가견을지닌 그는 조국을 멀리서바라봄으로써얻어진 객관적인 입장과 한국인이라는입장을 동시에 총족시키면서 요즘 거의 신경질적인 관심의 대장이 되다시피한방위문제에대해 그나름의 진단을 내리고있다.
올들어 부쩍 심해진 북괴의 도발은 두가지 「딜레머」 에서 벗어나려는 그들의 발버둥이며, 이미 계산된것이기도하다.
하나는 경제적이유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적인「딜레머」 라는것.
공산권에서도 가장 후진국 「그룹」 에 속해있는 북괴는 경제원조를 받기위해서는 친소노선으로 수정주의를 따라야함에도 이론적으로는 평화공존을 반대하며 공산주의로써만 세계를 적화시킬수있다는 친중공의입장에서 큰소리친다. 말로써만 큰소리 칠수없으니까끈덕진 소규모의 도발로 곧전쟁이 터질것같이 만들어한국의 자본도입을 방해하고 다가오는 12월의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체면도 세우자는 속셈인것이다.
이마당에서 우리는 힘든대로 꿩먹고 알먹는 정책을밀고나가야한다. 군사원조를 한푼이라도 더받아 튼튼한 방의체제을 마련하기위해선 전쟁의 위험을 확대시켜야하고 한편으로 경제발전을위한 자본도입을계속활발케하기위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수없는 국제정치상황을 이해시켜주어야한다.
짧은 안목은 그렇다치고긴안목은 좀더달라야한다.
미국은지정학적인 혜택으로 「몬로」 주의가 국가정책의 줄거리였지만 양차세계대전으로 그들만이 고립할수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요즘 새로이 식자간에 신고립주의가 거세어지면서중공에 대해서 「비호립적봉쇄정책」을 쓰도록 논조의통일을 이룬다. 비고립적 봉쇄정책이란 중공을 「유엔」에 가입시키고 상호 교역의 길을 틈으로써 국제적인 고아에서 풀어 놓자는것. 그러면서 앞으로 20년만 전쟁없이 견디면 중공도 별수없이 소련같은 수정주의자가 될수밖에 없다는 잔망에서다. 「험프리」나 「닉슨」 이나 어느쪽이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같은정책수행은 속도의차이뿐 마찬가지로 추진되어나갈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시급히집단안보아래에 들수밖에없다고 조박사는 역설한다.
미국의입장은 언제고 「아시아」 에서 손을 떼고 일본을 주역으로 끌어넣자는것. 최근 한국은 「시토」 가입문제을 둘러싸고 집단방위제제에대한깐것을 검토하고있지만 조약국가의 피침때의 개입이 지금같이 「해당국가의 헌법적 절차」 가아닌 「라토」 식의 「즉각적이고자동적인 개입」 으로 바꿀것을 선행 조건으로 해야한다.
조박사는 끝으로 국가이익이라는 대전제에서 모든정책이 결정될때 방위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