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능성」4.5%

육군 당국은 전투력 강화와 사고 방지를 위해「문제 사병」실태 기초 조사를 펴고 그 제거 및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기초 조사에서 육군은 심신장애자를 포함한 사회 누범자·불량배 출신 등 전체의 4.5%가 범죄 가능성자이며 연간 사고 발생율 3.2%(67년도)를 포함한다면 7.7%가 사고 가능성자 및 사고자라고 밝혀졌다.
지휘관과 사병 사이의 인간 관계 문제를 검토 연구하고 있는 육군의 「인간 관계 개선 연구위원회(간사장 서병래 준장)가 지난 l년간 문제 사병 실태 기초 조사를 한 결과 범죄 가능성자 4.5%중 3%가 사회에서의 누범자·잡범·불량배 등이 군대에 들어온 자이고 나머지1.5%가 각급 지휘관의 고식적·독선적 인간 관계·병영 생활의 불합리 등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자라는 것이다.
육군당국은 이 조사를 토대로 ①사단강의 지휘권을 강화, 문제 사병의 인사 이동을 일임하여 면역·예방 조치케 하고(5월1일부터 실시) ②사단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 「정신 의학 검사조」를 신설, 문제 사병을 전담시키고 ③사병의 신상 파악을 위한 현재의 형식적인 신장 명세서 제도를 개선, 장정들의 입영전 신상 관찰을 위해 각 신병 훈련소에 정신 진단반을 두는 한편 병종 분류를 위한 적성 검사를 강화, 성격 판별 검사 정서 안정 검사, 사무속도 적성 검사 기계 적성 검사 기계 적성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병할 방침이다.
육군은 또한 육군 교도소 수감자 30% 이상이 사회의 누범·잡범 출신임을 지적하고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중형자의 입영을 제한하고 있는 병역법23조를 다시 검토, 3년 이하일지라도 죄질이 나쁜 누범과 잡범의 임영을 막도록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