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연34%팽창추궁

국회는 30일 본회의에박충훈경제기획, 서봉균재무, 김정겸상공, 김형준농림, 박경원교통, 주원건설장관등을 출석시켜 조세부담의 증대및 물가고등 경제정책전반에 걸친 대정부질의를 벌었다.
신민당의원들은 정부예산의 규모가 한햇동안에34%나 증가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율은 과거 2년동안2배반으로 늘어나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있다고 비난했다.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은 답변에서 『예산팽창은 우리경제가 급속한발전으로 능력을 구비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질의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해영(신민)의원=①68연도 예산의 세출규모중 투융자는 24.5%에 불과한데 일반경비가 48.2%나되는것은 낭비예산이 아닌가 ②국민총생산은 66년에 비해 25%밖에 늘지 않았는데 예산은 갑절이상,
내국세는 2배반이 넘는곳은 중소기업, 농·어민, 서민대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답변>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①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전력·수송·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등 문젯점이 있어 앞으로 농촌소득증대에 힘쓰겠다 ②예산규모의 팽창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며 일반경비는 공무원의 봉급인상, 국방비증가로 인한것이다. ③금년4월25일까지의 물가상승율은 4.2%로 작년동기의 5.6%보다 낮은, 건실한 성장을 하고있다.
▲서봉균재무장관답변=①고속도로건설재원은 휘발유 세인상에서나오는 세입을주로해서「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차관으로 충당할방침이다. ②현재 조세구조는 67년의경우 직접세가61%, 간접세가 39%로 점차 향상되어가고있다. ③환솔이인상되지않도록 재정안정정책을 강력히 밀고나가겠다. ④시중은행의 민영화는 일개인이나 특정인의독점하에들어가 공익성을 저해하지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강구한후 민영화할 계획이다.
▲김정렴상공장관답변=①올해수출목표액 5억「달러」는 1·4분기의 실적으로 보아 무난할것으로 보이며 꼭 달성토록하겠다 ②수출진홍은 노동집약적인 생산품수출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올해수출목표액 5억「달러」중 1억5천만「달러」상당을 중소기업생산품으로 충당하겠다.
▲김형준농림장관답변=①농가소득의 향상을위해 금년도농정의 방향을 상업적인 영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있다. 농산물 가격은 농산물안정기금등을 방출, 연중가격의 평준화를 기하도록하겠다. ②야당이 주장하는 이중곡상제실시는 양곡의 전면적인 국가관리와 상당한 재정부담을 각오하지않는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