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협정요금 양성화|3월10일선서 조정

경제기획원은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걸쳐 일제히 인상된 각종 협정요금들을 지난 3월10일 현재선에서 조정, 양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움으로써 관계당국자들에 의해 거듭 강조되었던 인상된 협정요금의 환원계획은 사실상 좌절되었다.
경제기획원은 지난 3월10일 수준의 협정요금 양성화계획에 따라 각 지방장관에게 3월10일 현재의 각종 협정요금 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지시하는 한편 내주말께 각 시·도 물가담당관 회의를 소집하고 업종별 협정요금의 새 조정선을 검토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획원 방침은 현행 종합물가 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각종 「코스트·푸쉬」요인 때문에 협정요금의 환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로써 그 동안 거듭 천명된 협정요금 인상 억제계획은 실패하고 새 수준에서 협정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박장관은 지난11일 현재로 세제개혁, 공공요금인상등 각종물가 상승요인이 전부 현재화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3윌10일 수준으로 협정요금을 재조정한다면 당국의 가격억제기능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 된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일단 조정선이 결정되면 더 이상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또한 ▲필요한 경우의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발동 ▲식품·섬유·연료·화학제품·건축자재·요금등 6개부문별 관민 합동물가 간담회 설치 ▲「피엑스」물품유출방지를 위한 한·미합동단속반 편성 ▲생산제품의 원가 5%인하를 위한 산업 합리화운동 지원계획등도 아울러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