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슈타인원칙 신축성주어

진필식 외무부차관은 21일『대중립국 외교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북괴의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이른바「할슈타인」원칙의 신축성 있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차관은 이날 국회외무위에 나와 『정부는 소위 「할슈타인」원칙을 융통성 있게 적용, 중립국에 대한 실질적 적극책으로 전통적인 공관 형태인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명칭을 떠나 무역대표부, 연락사무소등 신축성 있는 형태를 취해서라도 중립국에 거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외무위에서 정일형(신민) 차지철(공화) 의원등은 『한국군의 월남 증파설이 외신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은 증파와 향군무장이 흥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현재의 객관적 정세로 보아 증파는 불가피한 것이 확실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태도는 어떤가』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최규하 외무장관은 『향군무장과 증파설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미 한·미 양국이 이를 부인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정부의 대월정책은 명예로운 해결을 바라는데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정부도 앞으로 일면전쟁·일면평화협상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작전권 이양을 위한 대미교섭을 벌일 용의가 없는가?』라는 차지철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국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으므로 우리주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진차관은 「사할린」교포송환을 위한 국제적십자사와의 교섭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번 국적으로부터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사할린」교포가 한국국민이라는 증거 및 일본이나 한국으로의 송환 희망여부에 관해 질의가 왔으므로 이에 대한 회한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