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륵 하고 허가 없는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은 무효로 하는 「외국인토지법 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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