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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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5일에 있었던 박대통령의 기자회견은 66년12월17일후 오래간만의 공식회견이었으며,연두국회의 소집이 천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새해의시정방침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북괴의 준동 저지를위한 방위력의 강강화문제나 중동및 월남사태에대한 전망에 있어서는새로운 견해의 표명은 없은것같고, 다만 월남참전국외상회담이 오는 봄에 개최되리라는것과 대월증파는 국토방위상 있을 수 없다고 다시금확인한점이 주목될만 할 것이다. 1시간40분에 걸쳤던 기자회견의 대부분은 전국력을그것에 집주하겠다는 경제건설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자세에 대한 답변에 충당되고있다.

<제2경제>
경제시책의 개진에 앞서 「경제건설과 근대화운동에대한 정신적자세」를 강조하는「캐치프레이즈」로 박대통령은「학술용어가 아닌 내가 생각해낸 용어」로서「제2경제」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부연에 의하면 「제2경제」란 『물질적인면에 대해노력하는 동시에 정신적인 자세가 올발라야 경제건설과 근대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라고 한다.
또한『근대화는 경제건설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모든 부문에 있어서 민주화 산업화 협동화 과학화 합리화운동을 전개해 보자는 것이 근대화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관에서, 본다면 근대화내지 근대화련동은 국민의 민주적 의식은물론, 제도와 행동양식 전반에 걸친 「모더나이제이션」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경제개발도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와같은 이해가 박대통령의뜻 그대로라면「제2경제」의 개념은 일반적 통념으로되어 있는 근대화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며, 근년의 경제편중에 대한 논란이 그 전제로 하였던 진정한 근대화과정과도 상충되는바 없다고 할 것이다. 두말할 것도없이 경제활동은 대채로운 사회활동의 한 분야에 불과하며, 사회가치체계의 한 분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경제적가치의 고창이 문화가치의 서열을 혼돈케 한다든지, 딴 분야에 앞선 경제활동의 전진 때문에 경제외의, 또는 경제위의 사회활동을 저해하거나 그와의 균위를 잃는일이 있어서는 근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국한시키면 「제2경제」라는 용어의 타당성여부에 불구하고 그것이 함축시키고자 하는 의미상 개연에 있어서는 마땅하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지않을 수 없는 것은, 왜 하필이면「제2」「경제」란 문구결합을 선택했으며「제2경제」를 정신적자세와 철학적기조라고 하면서 그것이 경제건설에『같이』『뒤따라야 하고』『병렬되어야 한다』고 하는가에 있다. 「제2경제」가 위와 같은 뜻이라면 그것은 경제개발의 배경이고 방향이며, 또한 경제개발의 동기이고 목적이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말과 상하의 가치연관이 「같이」「뒤따르고」「병행되어야」할 것으로 전도된다면 이는 쓸데없는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보인다.

<경제시책>
다음 경제시책에 관해서는 전력 46만kw의 연내개발과 도로·철도·항만등 운송수단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피력하고 있다. 전력과 운송이 이미 개발의 일로로 되어있는 현상에서, 고속도로의 노획정까지를 직접 지휘하고 있는 박대통령의 소신과 성의에는 경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건설을 종합적인 개발모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정부가 수급상의 차질에 당면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계획치를 뜯어 고침으로써 종합개발의 균형을 실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력부문만 하더라도 5개년 계획치 1백5만kw를 일약 2백96만kw로 대폭 늘릴뜻을 밝혔으며,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그것만 고립적으로 입안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전력부문의 수요추계가 사실상의 수요보다 과저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수정할 때에는 모든 경제부문과의 상관적인 조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고속도로에 3백억원이라는 방대한 자원을 투입할양이면 개발계획전체의 자원배분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해야 옳다. 이러한 전체적인 관련이 괄시되면 부문간의 균형과 제한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저생산부문인 농어업개발에 경제성과 수익성이 높은 영농방식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은 연래의 숙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책방향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못한 근원은, 농어업의 영세한 경영규모와 아울러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조건이 정책적으로 육성안도고 있다는데 있다. 저가격을 비롯한 정책적인 억제가 문자 그대로의 시장경제를 여건으로한 수익성의 증대를 근원적으로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로부문이 되로 있는 사회자본의 전략적인 개발과 낙후부문이 농·어업의 개발에다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박대통령의 시정방침은, 현년도의 GNP성장율을 12·4%, 그리고 도매물가상승율 6%선억제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GNP성장율은 어디까지나 GNP의 성장률이고 경제의 질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더구나 작년도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하됐던 것을 상기하면 전년도대비12.4%의 성장률이 어느정도 실질성장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는 이제부터의 국민생활의 지표변동을 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환경은 아연 악화의 징조가 농후하고 물가상승의 요인도 허다하다. 내외의 여건변동이 결코 낙관적이 못되는 현년도에 있어서 고도성장에의 지나친 집착이 안정적소지를 교란하게 된다면, 「인플레」의 앙진과 국제수지의 악화를 불면케 함으로써 개발「드라미브」를 그밑바닥에서 저상시킬 우려가 크다. 개발에의 의욕과 더불어 착실한 정책의 집행을 바라는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