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되자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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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전】속보=대전지법판사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박준양 부장검사는 16일 대전지법 김해생 부장판사와 정세철 판사를 독직혐의로 환문했다.
이들 판사가 유성온천주식회사 대표 김종환씨가 제기한 1천2백여평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소송에서 원고로부터 18만원을 받고 패소되자 환불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을 원고 측으로부터 받아 전기 판사들에게 전한 것은 민사합의부 입회서기 조국현씨이었다는 것도 밝혀내 조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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