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자 모집에|노동청장 사전 허가

정부는 파월민간 기술자들이 월남에서 국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빈번히 저지르고 있는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 국외에 취업하는 기술자들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해외 직업 소개사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국외 취업자 모집 및 선출허가에 관한 규제안」, 「사설 해외직업 소개사업소 감독 규정안」을 마련, 11일 법제처 심의에 돌렸다.
노동청이 마련한 이 규정안은 국외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①해당 직종 또는 직무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경험의 검정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자로서 ②해당 직종 직무에 충분한 경험이 있고 신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③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외 취업근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직업소개업자는 해당 직종의 학식·기술·경험·실기 및 구술시험을 실시할 것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또 「사설 해외 직업 소개사업소 감독 규정안」은 업자에 대해 ①해외 직업소개를 위해 구직자를 모집, 선정하고자 할 때는 노동청장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고 ②구직자를 선정할 때는 응모자 수·합격자 수 및 출국자 수를 즉시 노동청장에 보고해야 하고 ③선정된 구직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소정과목의 소양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