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국정감사 착수|재경·상공·법사·내무 두 반으로|정치자금 관계에 중점|신민 공무원 선거부정 관여도 추궁

국회특별국정감사 위원회는 재경·상공과 법가·내무반으로 나누어 7일 상오 11시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여·야 의정서에 따라 실시되는 이 특별감정감사에서 신민당측은 ①공화당의 선거자금 조달 관계 ②공무원의 선거간여 ③선거사범의 처리 등 5·3대통령선거와 6·8총선거의 선거부정을 캐내는데 초점을 두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정치 색 짙은 감사가 되어 여·야 간에 날카로운 대립을 빚게 될 것 같다.
신민당 소속 특감위원은 재경·상공반에서는 ①은행 창구를 통한 정치자금 유출 ②AID 자금으로 수입된 물품중의 밀수품에 대한 처리 ③특정업체에 대한 무관세「나일론」사수입허가 ④판본방적의 1천만불 현금차관 ⑤탄력 관세별 채택 등은 두 차례 선거의 공화당 정치자금과 관계가 있는 의혹 사건으로 보고 이를 먼저 조사키로 했다.
또 법가·내부반은 ①선거기간 중의 국무위원의 출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간여 ②수사기관의 정치사찰 ③선거사범 처리 중을 따지기로 했다.
신민당측은 이번 감사는 다룰 문제가 모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하지 않고 일단 이번 감사대상이 된 관계부처는 감사기간 동안 모두 회의장에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며 감사 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야 회의도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시작된 재경·상공반 감사에서 고흥문 김재광위원 등 신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국영기업체 의 운영실태, 차관의 내용, 금융기관의 운영 현황, 재정 안정계획의 현황과 전망 등 경제시책 전반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고 의원은 『선거자금이 은행창구를 통해서 유출된 혐의가 짙고 또 방대한 선거자금사용으로 인한 후유증이 금융계와 국영기업체 등에 미치고 있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 재무장관이 직권으로 소집한 은행장 회의 개최실태, 11월말 현재의 공공부문 재정안정 계획실정과 요인 분석표 등을 먼저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법사·내무반은 내무부 총무부 법무부 감사원 중앙정보부 과학기술처 서울시청 등을 대상으로 국회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에 들어갔다. 박한상 김수한씨 등 야당측 감사반원들은 양차 선거에서의 ①공개 투표·개표부정에 당권의 개입여부 ②선거를 전후한 공무원의 정치적인 이동상황 ③지방자치단체 자금의 선거자금으로의 유용여부 ④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편피적인 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내무반의 내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김수한(신민)의원은 ①6·8선거의 부정여부 ②5·3선거때 보다 6·8선거때 78만의 유령 유권자가 생긴 이유 ③선거관여 공무원의 처벌현황 등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호 내무장관은 『6·8선거에서 일부지역의 공무원이 개입, 타락선거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78만의 선거인이 늘어난 것은 인구의 자연 증가에 의한 4만명과 양차 선거의 명부작성 기준의 차이에서 74만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6·8선거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고발된 공무원은 1천1백81명(경찰9백30명·일반공무원2백51명)이며 수사결과 기소된 공무원은 73명(경찰58·일반15), 준기소된 공무원이 18명』이라고 밝히고『기소 또는 준기소된 공무원은 전원 면직 조치했다』고 말했다.
법사·내무반은 7일에는 내무부와 총무처, 8일에는 서울시 중앙정보부 선관위, 9일에는 법원 법무부 감사원을 감사한다. 재무부에 대해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중의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1월말 현재 공공부문의 재정안정 계획실정 및 요인분석표 ▲항목별 세출입현황 ▲정부 대하금용과 상환계획서 ▲한국은행의 정부대행 대출명세표 ▲재경안정 증권 발행의 사유 ▲국군채무 일정표 ▲정부출대기업체의 손익 및 결손전망 ▲금융기관의 월별 영수현황 ▲시중 은행의 지준 부록 발생내용 ▲통화량 증감 요인표 ▲은행장 의회 월별 개최실적 ▲금융기관 연체 대출 건당 8천만원 이상의 대출자 명단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금운리 현황표 ▲증권시장 거래 현황표 ▲밀수보상 관계 예산집행 실적과 체불이유 ▲현금 차관의 실태와 통화 증발의 요인 ▲외화부채, 장·단기 현금차관의 명세서와 국내도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