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제 규제키로

정부는 각종요식업과「서비스」업의「카르텔」적인 협정가격또는 협정요금제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물가정책을 자동조절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전제밑에 업자단체(협회또는 조합)에의한「카르텔」적 협정제를 금지시켜 자유경쟁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이협정제가 사단법인체로 구성된 업자단체에의해 일부는 당국과 사전협의하는 형식을취하고 있으나 사실상「카르텔」성격의 가격제도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입안중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