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탄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장일치가 아니네?' 왜?

‘일본 각료 등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최근 불어닥치는 일본의 극우화에 반대해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가 당연할 것처럼 예상됐지만 결과는 재석의원 239명 중 238명 찬성. 의원 1명이 기권을 한 것이다.

기권의 주인공은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그는 결의안 표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규탄 결의안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일본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기권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적 항의 수준에 불과했던 지금까지의 대일 결의안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본 각료와 정치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안이 결의안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이런 알맹이가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