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체계를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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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임 박충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른바 장기영 경제「팀」의 특징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권한집중과 기형적인 행정체계 등 경제정책 집행체제의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임기응변했던 물가 및 외자도입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지침을 천명, 정부가 경제각료 전면개편을 계기로 종래의 정책방향을 부분적으로 조정 전환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5일 박 장관은 정책집행체제정비의 일단계 조처로서 (1)경제기획원의 업무를 장기계획수립 및 「비전」의 제시와 집행과정의 마찰제거에 두고 집단지도원칙하에 경제장관들이 「팀웍」을 이루어 각 부처 본연의 임무를 구분 전담케 하는 한편 (2)경제장관회의는 기획과 정책만을 다루고 경제차관회의를 신설, 사무적인 것을 맡게 하며 (3)각 기관의 통계업무를 기획원이 장악, 감독 합의 또는 협의하는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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