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국정심의 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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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보내고 『이제까지 밀리고 밀린 국사는 행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방변적처리나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했음을 이해하여 국회가 조속히 국정심의에 착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시국수습을 위한 명목으로 이 이상 더 국정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공한에서 6·8총선이 남긴 제문제와 그 수습에 대해 소신을 피력, 『시국수습을 위한 국회의 의사나 여·야 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이 의장의 시국수습을 위한 노력에 계속 큰 기대를 갖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8총선에 대해 『「전면부정」의 선거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부분적 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미 기소된 공무원은 일단 그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조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공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회정상화=밀리고 밀린 국사는 행정부로 하여금 이 이상 더 방변적 처리나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사정에 도달했다.
남부지구의 혹심한 한해대책, 최근 급격히 늘어난 북괴무장간첩들에 대한 대책문제, 중단된 각종지방사업들의 재원조치문제 등 많은 긴급대책들이 추가경정 예산안과 더불어 시급을 요하고있다.
국회가 조속히 국정심의에 착수해 줄 것을 본인은 간곡히 요망한다.
▲선거부정=6·8총선은 일반적으로 타락된 인상을 주긴 하였으나 야당이 주장하듯이 「전면부정」 의 선거는 결코 아니었다.
본인은 그 동안 각 지구에서 있었던 선거의 양상을 세밀히 검토해 보았으며 야당이 주장한 내용은 대소 빼지 않고 면밀히 조사 검토해 보았으나 전면부정을 수긍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물론 부분적 부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부정행위들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선거사범처리=제기된 선거소송과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냉엄한 법의 심판이 빨리 있게 하여 범법자를 준엄히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여 앞으로의 범법을 엄계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거제도를 꾸준히 검토 연구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켜야한다.
이미 기소된 공무원은 법정에서 흑백이 가려질 때까지는 죄가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일단 그 직위에서 해임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또 여당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시국수사문제=시국의 수습이 긴요하기는 하나 국정의 처리 또한 더욱 긴급하다는 사정은 본인의 앞에서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갈 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시국수습을 위한 명목으로 이 이상 더 국정처리가 지연돼서는 안된다. 이 의장의 시국수습을 위한 노력에 계속 큰 기대를 가질 것이며 또 시국수습을 위한 국회의 의사나 여·야 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중할 것을 덧붙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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