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2015년 완전 폐지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때 통신사에 내는 가입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2015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통 3사의 가입비를 올해 안에 40% 낮추고, 내년부터 현재 가입비의 30%씩을 줄여 2015년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2011년 기준 이동전화 가입비 규모(5700억원)만큼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이통3사의 이동전화 가입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SK텔레콤이 3만9600원, LG유플러스가 3만원, KT가 2만4000원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이미 망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한다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기 가입자 등 일반 소비자보다 보조금만 받아 이통사를 자주 바꾸는 일부 사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삼성·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도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책임을 묻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만 물었던 과열 보조금 책임을 제조사에도 지우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다 보조금 경쟁의 배경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판매점과 대리점에 대한 제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국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해킹을 막는 ‘화이트 해커’ 5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테러 사건 등을 통해 사회 혼란이 벌어진 만큼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해 추경 예산 80억원을 편성했다”며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위한 법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