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문제점 절충

【동경=강범석특파원】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절충이 20일 상오 10시 30분부터 일본 법무성에서 이경호 법무차관과 「다께우찌」(죽내) 일본 법무차관 사이에 시작됐다.
두 법무차관간의 절충은 이날 한국 측이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21일 일본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테두리에 그치게되며 보다 고위층의 절충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재일 한국인 사회에서 더욱 심각성을 띠어가고 있는 법적 지위 협정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①협정 상 영주권 취득의 요건이 되고있는 이른바「계속거주」의 해석 ②대일 강화조약 발효 전에 일본에 입국한 이른바 「전후입국자」의 처우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