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확립·농지상한제 철폐 등|「경제체질 개혁」입법화|제2차 5개년계획 조기달성 위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현 시국에 대한 수습책 외에 농지상한제 철폐와 농협의 전면개편 등 2차 5개년계획 단축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혁방안을 협의했나.
이날 박대통령은 2차5개년계획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체질의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 개혁방안을 입법화하여 오는 정기국회에 반영토록 지시했다.
이날 장기획원장관이 보고한 한국경제체질개선을 위한 9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래 소득세제의 채택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단행 ②토지상한제의 철폐를 비롯한 농지소유제도의 개혁 ③농지담보 장기저리융자의 실시 ④독·과점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제도의 확립 ④농·공 병진책에 적용토록 농협의 개편 ⑥「네거티브·시스팀」을 주축으로 한 무역자유화의추진 ⑦공공요금현실화와 국영기업체의 대담한 불하 ⑧부동산취득세의 국세환원 등 일반징수제도의 개정 ⑨가족계획의 본격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