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위협"|중공의 수폭 실험과 국가안보 - 배덕진

중공은 64년 10월 16일 첫 원폭을 실험한 이래 5차에 걸친 열 핵물질·핵 유도탄 등의 실험 끝에 지난 6월 7일에는 처음으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번 실험을 통하여 중공은 국제적으로 정치·외교·군사 면에서 그들의 위신을 높였고 세계에서 네 번째 수소폭탄의 보유국이 되었으며 아세아의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지리적으로 바다 하나를 두고 인접한 우리가 받을 위협을 분석하고 우리의 안전도를 측정하여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과연 중공은 수폭을 군사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는 이를 기술적인 면과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폭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려면 기술과 체제 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핵무기 자체의 완성 ②수송(운반) 수단의 완성 ③핵무기 체계의 향상(탄두의 파괴력 증대와 경량 및 소형화 도달거리 및 속도의 증대 명중정도와 지휘관리 능력 등) ④양적 확대 ⑤비취약화(적의 방위망을 돌파하여 목표물에 도달하는 능력과 방호, 기동, 분산, 은폐 등)
중공이 이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75년께나 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6월 18일자 지상을 통하여 발표된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이 『중국은 75년에 가서야 미국의 핵 경쟁국으로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보아서도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전략적 면에서 그들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①중공이 가지고 있는 최대운반수단인 중거리 탄도탄은 그 사정이 750 내지 1천 마일 정도이며 이것으로는 미국 본토의 공격이 불가능하고 ②중공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주변의 자유진영 제국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나 미국의 핵 보복을 즉각적으로 받으리라는 점 즉 「존슨」 미 대통령의 『핵 병기를 갖지 않은 자유우방 제국이 핵의 위협을 받을 때에는 우리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보장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핵 보복을 받으면서 자국의 운명을 걸 모험은 그들이 이성적인 한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또 이른바 모택동의 전략이론이다. ①승리가 확실한 때에는 모든 전투에서 단호한 결전을 행하며 ②승리가 불확실한 때에는 모든 전투에서 결전을 피한다. ③민족의 운명을 거는 전략적 결전은 절대로 피한다 하는 이론에도 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7, 8년간은 정치적, 심리적인 비군사적 효과에만 국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중공의 핵 발전을 피안의 화재로만 볼 것이 아니며 우리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점차 증대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에 비추어 우리로서 가능한 모든 방위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주력함으로써 상대적 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이룩하는 일방 국민생활의 향상과 경제성장에 최소의 영향을 주면서도 긴요 불가결한 방위상의 문제는 이를 전략적 측면에서 경제계획에 강력히 반영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보다 굳건히 하여 지역적 또는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를 계속 강화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 겸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