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5개년 계획기간 단축 앞서 질적 구조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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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협은 이 의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네거티브·시스팀」을 6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며 독립된 관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관세정책으로 산업육성에 주안을 두어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산업의 생산구조를 강화하고 국제거래방식에 적응될 수 있는 무역경영체제를 확립해야한다고 밝힌 이 의견서는 자동적인 외화대부 제를 수출산업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견서는 현행 곡가 제도를 재검토해야하며 대 국토건설계획은 경제개발 계획에 보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네거티브·시스팀」은 적어도 68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목표를 설정해야하며 이에 앞서 특관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민간자본동원= 법인유보와 감가상각의 증대 및 설 적립금 제도를 부활할 것. 공개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적용과 특별금융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식분산을 권장 유도하고 주식담보에 의한 금융지원 등 우대조치를 부연해야한다.
성과주의 적인 세정운영을 지양해서 세증수 일변도를 탈피하고 공평과세원칙에 입각한 음성 제원의 포착과 세원배양에 치중해야한다. 역 금리체계를 시정하고 금리체계를 단순화하여 점진적인 국제금융수준으로의 평준화를 도모해야한다.
◇농업정책의 재검토= 현 곡가 제도를 재검토하여 양곡의 가격구조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양곡거래소설치를 검토해야하며 농·수협중앙회는 신용업무를 여타 경제사업과 분리해야한다.
◇2차5개년 계획단축= 단순한 계획기간의 단축은 안정성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량상의 계획단축작업은 신중해야하며 질적 구조개선을 우선할 것. 국토건설계획은 경제개발계획을 보완 통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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