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갈리트」에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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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해냐, 무해냐를 둘러싸고 학설이 나뉘어 말썽을 일으켰던 「롱갈리트」사건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전용성 판사는 11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기소된 동양제과 생산과장 박태준 (32) 동 기술주임 김수호(49)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구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유해냐, 무해냐 하는 학설이 통일 되어있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각령에서 허가하지 않은 화학합성물인 「롱갈리트」를 식품에 넣은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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