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서독 전환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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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류중인 대일 상업차관을 제3국의 재원으로 전환, 확보할 것을 추진중인 정부는 우선 그 중 2천5백 내지 3천만 「달러」를 서독 차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협의를 주 서독 대사관에 지시하는 한편 정부불의 활용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서독 차관으로 전환할 것이 검토되고 있는 업종은 기계 및 화학공업부문이며 외화 대부 형식이 될 정부불 활용 대상 사업은 비교적 차관 규모가 적은 업종이다. 그런데 계류중의 대일 상업차관은 EL(수출인증) 미발급분 5천7백64만 「달러」(15건), 정부허가분 1억6천만「달러」(57건=어협 및 선박 차관 제외)등 도합 2억1천8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연간 내시 한도를 설정, 수출 허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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