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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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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집단소송제.사외이사제 강화 등 주요 재벌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책방향의 틀을 놓고 인수위 측과 갈등을 빚어온 전경련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업경영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전경련은 이날 이사회 회원들에게 배포한 '2003년 경제환경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차기 정부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등은 기업경영 위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지나친 규제는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 제한제도 강화,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금융사 계열분리청구제 등 새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을 규모에 따라 규제하는 대기업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에서 기업간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이미 도입된 소액주주권,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제도, 대표소송제 등의 내실있는 운영 및 정착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경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다음달 7일 총회에서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0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정.재계 합동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위원회'(가칭)를 구성, 각종 경제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새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차기회장으로 추대될 인사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장단 회의에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과 손 부회장을 비롯,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사 부회장, 류진 풍산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손길승 SK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은 모두 불참했다.

정현목 기자

<사진설명>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에서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전경련 김각중 회장.손병두 부회장.이준용 대림 회장((左)부터)이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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