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도부터 중학까지 의무교육|중등교육 5개년 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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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4일 상오 문교부는 오는 71년도를 목표로 하는 중등교육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중등교육 정상화를 전제로 72년도 의무교육 연한을 중학까지 연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교부는 이 계획 기간 중 현행 6·3·3·4기간 학제는 바꾸지 않고 의무교육기간 연장에 대비, 공립중학을 대폭 확충하고 고교의 신설을 실업계에 한하여 인가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또 공립인문고교에 대해서는 올해 신입생부터 철저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실업고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증가, 학비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업계고교 진학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 같은 중등교육 중요정책 실천세칙으로 ①현재의 중학진학을 48%를 71년도에는 51%로 늘리고 ②공·사립의 비율을 중학에 있어서는 현재의 공립 50대 사립 50을 공립 60대 사립 40으로, 고교는 48대 52의 공·사립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세칙은 이밖에 실업 및 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에서는 직업 및 1인 1기 교육을, 고교에서는 인문 대 실업의 학생비율 60대 40을 40대 60으로 고치고 실업계 학교 상호간의 비율도 사회수요에 맞도록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 세칙은 특히 학교의 도시편중 경향을 점진적으로 시정, 공립학교의 시설을 농어촌지역 우선 원칙으로 하고 교원도 목표연도까지는 법정정원의 85%까지 확보한다는 것 등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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