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연도 총 자원예산안|주안 5년계획 단축에

67연도 총 자원예산안이 10일 경제각의의 의결을 보았다. 2차5개년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뒷받침할 이 총 자원예산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 편성된 것이다.
원래 이 총 자원예산안은 계획연도 전해, 2∼3월에 편성, 7월까지 확정을 짓고 예산을 비롯 각종 계획의 방향과 테두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67년도 총 자원예산은 반대로 이미 수립된 2차5개년 계획과 확정된 예산수치를 근간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본말이 바뀌어진 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시험적인 효과에 기대를 걸고있다.
◇…67년도 총 자원예산안의 주요지표는 67년 중 ▲경제성장율을 10.5%(2차 5개년 계획=7%) ▲1인당 GNP 1백39불(1백13불) ▲인구증가율 2.4%(동)▲총 투자 2천2백76억원(1천7백96억원). 이중 국내저축 1천5백84억원(9백61억원), 해외저축 2억5천3백만불(3억6백만불) ▲상품수출 3억5천만불(3억불) 그리고▲물가는 도매7%, 소매10% 이내를 목표했다.
이와 같이 총 자원예산안의 목표는 2차 5개년 계획의 목표보다 CNP성장률에서 자그마치 3.5%의 고도성장을 계획했으며 이는 1차 5개년 계획의 최종연도의 성장률 12.7%(65년 불변 가격기준)를 감안,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이라는 예측이지만 이에 따른 투자가 25%나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율이 29.1%로 전년도의 19%보다 1.1%가 늘어나고 국내 저축률도 66년의 11.3%에서 14%로, 2.7%나 늘렸는데 이는 수출을 당초계획 3억불보다 5천만불을 증가 책정, 해외저축률이 줄어든 데(1.6%감) 상대적인「팩터」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예산은 2차5개년 계획의 초년부터 계획 수치를 모두 초과 책정함으로써 5개년 계획기간을 3년∼3년 반으로 단축하려는 의욕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이 계획작성의 고문인「콜」박사의 이론에 따라 크게 늘어난 국내저축(세수증대와 금융저축증대)이 목표대로 가능할 것 인지의 여부이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