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통계 제도의 개혁

경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 발전함에 따라서 경제현상이나 여건의 변동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요즈음 활발히 논의되고있는 통계의 현실화나 신빙성 등 문제도 이러한 상황변동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이룩되려면 경제의 변동과정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라고 하겠다. 이런 뜻에서 각종 통계가 경제실체의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통계에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확립되어 그 신빙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 동안의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를 역용 하려는 일부의 자의 때문에 그 신빙성이 차츰 상실돼 가고 있었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면 경제정책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현존 통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통화량계수가 조작되었다든지 물가 통계가 비현실적이라든지 혹은 자금 통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하는 논의는 오히려 지섭말절적인 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보다 기본적인 문제는 왜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되었으며 왜 신빙성이 없게 되었는가 하는 근원을 규명하고 그 바탕 위에서 통계를 현실화하고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종래의 경향으로 본다면 통계가 비현실적이고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러한 통계는 정부가 맡아서 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통계의 현실화나 신빙성의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느낌이다.
오늘날 통계가 비현실적으로 되고 그 신빙성이 낮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당 말기의 정치적 통계조작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러한 타성이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 된데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통계를 보다 현실화하고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통계를 누가 작성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통계작성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통계의 권위를 높여주고 통계 전문가의 사기와 전문가로서의 의욕을 돋우어 주어 통계작성의 기술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왕 통계의 현실화나 그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과학적인 경제정책을 위해서는 그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라면, 차제에 통계제도의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해 둔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통계전문기관으로 구성되는 통계개선위원회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통계 제도를 개혁하도록 하여 통계의 객관성과 현실성 그리고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