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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월 협상 정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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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수년내, 연말·신정·구정이 되면 연중 그 어느때보다도 월남전쟁의 협상론이 대두되었다. 금년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듯이 새해에 접어들면서 월남전쟁의 협상론이 또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갈다.
우선 그동안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첫째로 지난 연말연시를 기해서 「하노이」당국이「솔즈버리」「뉴요크·타임즈」편집 부국장을 비롯한 서방측의 몇몇 종교인과 교수를 초청했다는 것, 둘째로 「하노이」당국의 수뇌 「팜·반·동」수상이 그들 방문자들에게 협상에 대해서 자못 종래의 태도를 바꾼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공산 월맹의 태도는 위의 「팜·반·동」 수상의 언명만이 아니라 그에 뒤이은 「파리」주재 월맹대표 「마이·반·보」의 언명(1월 5일), 월맹외상「구엔·두이·트린」(1월 30일)의 언명 등으로 뒷받침 되고있는 듯이 전하여 지고있다.
그런가 하면 2월 6일로 예정된 「코시긴」 소련 수상의 영국방문과 때를 같이 해서 월남문제의 해결을 위한 어떤 실마리가 잡힐 듯한 관측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는 과연 월남문제의 동향과 그 향방에 대한 관측을 두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논의가 분분하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난 2일 「존슨」 미 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월남 협상 문제에 대하여 언명한 내용이 될 것이다. 즉 「존슨」 대통령은 첫째로 월맹이 북폭 중지를 정당화할 만한 어떤 「대응조처」를 취한다면 당장 북폭을 중지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고, 둘째로 만일 상대방이 언제라도 평화회담을 바라기만 하면 호지명이든 누구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존슨」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명은 지난 연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월남협상문제를 둘러싼 각가지 논의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상기한 바 있듯이 공산월맹이 어떤 연막전술이나 책동을 하든 간에 미국의 대 월남 협상정책의 불변을 다시 다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미국 내 또는 그 밖의 맹목적인 평화주의자들이 미국의 월남정책을 비판하건, 규탄하건, 또는 양보를 요구하건 미국의 정당한 결정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단호히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존슨」 대통령은 북폭 중지 문제에 대해서 「액선트」를 두고 있다. 공산 월맹의 최근의 논조가 「솔즈버리」「뉴요크·타임즈」부국장, 또는 서방측 종교인들의 「하노이」 방문이후 종래 그들이 주장한 『4개 조건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기초』라는 매우 알쏭달쏭한 말을 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우선 북폭 중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간취 할 수 있다. 그들은 북폭의 영향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에 결코 굴할 수 없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그들이 집중적으로 그것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북폭에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은연중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처음 미국이 북폭을 시작했을 때 그것대로 그때에도 많은 말썽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연합국측의 유리한 주요 조건이 됐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을 월맹측의 그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의 변개도 없는 채로 경솔하게 중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은 작년초 37일간에 걸친 북폭의 중지에서 그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엄연한 경험을 상기할 때 「존슨 대통령의 위와 같은 언명은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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