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혁파 의원들 특검제 상설화 촉구

정대철(민주당).이부영(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개혁파 의원 7명은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구성하고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 모임 간사인 천정배의원(민주당)은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방안 중 특검제 상설화는 민주당의 당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인데다 자민련도 지난4일 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모임엔 당초 10여명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 정대철,천정배,박인상 의원, 한나라당 이부영, 김홍신,서상섭,안영근 의원 등 7명만 참석했다.

이 모임은 또 현재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과반이 참여해야 하며, 대통령직속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현재 공무원의 독직.직권남용 등에 한해 적용되는 재정신청 대상범죄범위를 전면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기소법정주의 제한적 도입 ▲검사의 수사권 발동기준 구체화 ▲소추권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 도입 ▲상급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 방식 제한 ▲사건처리기준 및 지휘.감독체계 정비 등 검찰개혁 10대방안을 제시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