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년의 기대<경제>

중앙일보

입력

<경제의 질적 성장>
새해, 67년도에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등 계수상의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안정된 경제기조 위에서 신구산업문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출의 순가득액을 늘리며, 국민복지를 증대시키는 질적 발전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2차 5개년 계획 제1차 년도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당초의 연율7%에서 「10%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의 총자원 예산 시안에 의하면 새해의 총 투자소요액 2천2백7O억원 중에서 약70%를 국내저축에 의존할 계획이며, GNP에 대한 투자율에 있어서도 정부투자를 당초의 1차년도 계획율 보다 1.4% 감소시키는 반면, 민간투자는 9.8%에서 13.4%로 늘리게 되었다고 들린다.
투자액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은 좋지만, 그 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일반국민의 실질소득이 오히려 감소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더우기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투자와 저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대중의 빈곤과 나아가서는 사회적 불안마저 조성시킬 염려가 없지 않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신년도 예산에 책정된 8백93억원의 내국세부담에 관해서는 『국민의 담세력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안정된 경제기조 위에서 투자효과를 올리고 국민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토록 제반 경제시책이 베풀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다.

<안정과 사회복지>
안정된 경제기조는 통화량, 외환 및 외자도입, 특히 물가정책면에서 적극적으로 추구돼야 할 것이다. 66년도 통화량은 36%이상이나 팽창되어 구랍 24일 현재 통화량은 7백70억을 돌파했으며, 새해에도 그것이 수축될 요인은 적은 것 같다. 가령, 새해 예산은 66년도의 그것에 비하여 일반경비 27.1%, 국방비19.4%, 재정투융자 11%가 각각 늘어났다.
수출액 및 외자도입의 증대와 정부의 외환보유고의 계속적인 증가는 뚜렷한 외환「인플레」현상을 빚어내고 있다. 뿐더러, 지난해에 현금차관에 대한 시비도 적지 않았으나 실제에 있어 그 규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현금차관을 비롯한 해외부문에서 오는 통화량의 팽창은 물가앙등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새해에도 물가상승을 자극할 요인은 적지 않은 듯 하다. 예컨대 철도운임의 20% 인상계획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율의 현실화, 예산상에 계상된 공무원의 처우개선,「코스트·푸쉬」로 인한 제품가격의 등귀, 선거에 따르는 자금방출과 이례적인 수요증가 등은 물가상승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통화가치의 안정 없이 5개년 계획에 따르는 장기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고, 민생의 안정과 복지를 기할 수 없음은 명백한 일이다. 지난해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8%였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16%를 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새해 물가상승의 폭을 도매물가 7%, 소비자물가 10%선으로 억제하리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안정정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돼야할 것이다. 예컨대, 생필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공요율의 인상에 앞서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구하며 금리의 하향조정을 재빠르게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균형된 경제발전>
2차 5개년 계획은 1차 5개년 계획에서 손이 미치지 못했던 종합제철공장, 대규모의 기계공장, 석유화학공업 등의 이른바 전략산업의 건설에 주력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근대적인 산업시설의 건설은 절실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신구산업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략산업이나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책도 추진돼야 한다. 또한 도시공업과 더불어 농촌경제의 진흥에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업생산액에 있어 중소기업이 과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인구가 아직도 전체인구의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수출산업으로서, 또는 고용효과 면에서 이바지할 역할과 중요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편 식량자급은 경제자립의 기본명제이며 내수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에 있어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투자 등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책정도 극히 미약하다. 농·공산물간의 협상가격차도 여전히 그 폭이 넓다하겠다.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 경로를 도모하고 사회복지를 증대한다는 견지에서 새해에 시정돼야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새해부터 우리나라 경제는 2차 5개년 계획을 주축으로 하여 뚜렷한 발전을 구획해야한다. 그러나, 그 발전은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안정된 경제기조 위에서 착실하게 이루어지는 균형이 잡힌 질적 발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계수보다도 그 실질적 내용이 중시돼야할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경제의 근대화는 언제나 민주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