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정책과, 4대중증질환 보장 세부계획 마련 분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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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정책과가 4대중증질환 보장 세부계획을 마련하는데 전직원이 동원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약속돼있던 공청회나 토론회에도 불참을 통보하면서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세부계획과 예산추계안 회의에 매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채택안에서 취임 후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세부계획과 예산추계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진영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비급여를 아우르는 중증질환 보장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랐다. 진 후보자는 "당시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특진료는 포함이 안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면답변으로는 "선거캠페인 특성 상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진 후보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뜻을 전했다. 이에 복지위는 7일 청문 보고서 채택과 함께 이에 대한 세부실행계획과 예산 추계를 다음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