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 선 두 번째로 31일 한국을 찾았다. 우리는 그를 전국민적으로 환영한다. 주지되어 있듯이 「존슨」 미 대통령이 그동안 「마닐라」 회담에 참석하고 「아시아」 제국을 역방한 끝에 그 마지막 여정으로서 역사적인 방한을 하게된 것은 박대통령의 정식초청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번 방한은 그런 단순한 「아시아」순방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넘는 각별한 것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것은 그 자신이 4만여「킬로」의 「아시아」 6개국 순방 붕정에 오름에 즈음하여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확인하자는 데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런 새로운 각광을 중심적으로 유도, 반사시킨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 아주에 있어서의 새로운 희망과 평화에의 결속은 한국의 단호한 결의와 실천적 행동에 힘입어 싹텄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존슨」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목도했을 대로, 또 지난 「마닐라」 회담 때도 감취했을 대로, 오늘날 한국은 자유와 평화와 위신을 추구하는 태평양 공동사회의 울을 중심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특히 월남문제를 놓고 볼 때 평화에의 정신을 불사하되 자유를 희생한 평화만은 불원한다는 한국의 원칙적 입장이 그 얼마나 이 시대의 「아시아」 생존의 문제에 정당한 바탕으로 화하고 있는가는 여기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존슨」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각별한 의의가 있다할 것이며, 한국을 찾은 그는 반드시 「아시아」의 중심적 과제로서의 한국문제에 상응한 관심을 베풀고 각별한 고무를 주게될 것으로 믿는다.
<한·미간의 현안문제>
정부는 2박 3일의 예정으로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몇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의 제문제와 한·미 공동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문된다. 즉 정부는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특별차관, 한·미·월 3각 경협의 확대 내지 BA정책의 완화 및 증파조건의 성실한 이행 등을 미측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파월 국군을 비롯한 군장비의 현대화 및 파월 국군의 처우개선, 휴전선 방위를 위한 군원증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 상원 국방위에서 논의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있어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불철수」의 보장을 받으려고도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군원 증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2억불 상회 보장선을, 그리고 휴전선 방위문제에 있어서 한·미 어느 한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각각 헌법절차에 따라 출병」토록 되어있는 현재의 한·미 방위조약 제3조를 「즉각 반격조치」로 개정해야 한다는 희망을 우리측이 내놓고 있는 게 주목을 끈다. 하긴 그것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며 한·미간에 계류되어 온 오랜 과제이었다. 그러나 그런 국방강화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의제로 전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간취할 수가 있다.
아닌게 아니라 오늘날 한국은 월남에서의 전쟁 임무수행 때문에 휴전선 방위력의 상대적인 약화라는 문제와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다. 더욱이 근자에 이르러 호전적인 중공이 이룩한 군사적 분야에서의 진전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국가생존의 기초적 문제임을 실감케 한다. 따라서 정부가 더 이상의 월남증파를 고려치 않으며 다각적인 국방강화책을 「존슨」 대통령과 직접 협의하리라는 것은 지금으로선 너무도 정당한 태도이라 할 수밖에 없다.
다음 한국의 경제개발문제와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미국의 단절되지 않는 지속적 지원을 요구하리라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 「마닐라」에서의 「자유의 목표 선언」이 「안전 질서 및 진보의 지역건설을, 그리고 공동성명이 『우리들은 「아시아」 및 태평양 전지역의 평화롭고 번영 있는 장래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바를 일단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아시아」 자유방위의 중심적 주도국인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책임을 미국은 전혀 소홀히 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문제는 그 원칙이 특히 「유엔」을 주축으로 역사적으로 한·미 공동노력으로 고수되어봤던 바 그런 전통적인 원칙이 난데없이「유엔」 기구에 나가있는 기개 미 관리들 의사로 급전변 될 수는 없을 것인 만큼 이점 정부는 「존슨」 대통령에게 충분한 상황 설명을 해서 마땅할 것이다.
<태평양의 안전과 안정>
끝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태평양의 안전과 안정을 위한 한·미간의 일치된 목표와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 싶다. 또 한국의 안전이 「아시아」의 안전과, 나아가 미국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고 한국의 안정·번영이 또한 「아시아」의 큰 것과 미국의 그것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상기해두고 싶다.
그리고 이 너무도 당연한 공통의 이해와 공동의 의지 위에서 이번의 역사적인 「존슨」 방한이 단순한 전통적 우의 재천명에 머무르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진일보한 공동투쟁의 전열을 풍부하게 뒷받쳐 주는 것으로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특히 6·25 전란 전후로 거의 끊을 수없이 냉전 전열에서 일체화하여 왔고 근자 새롭게 정제된 「아시아」의 자유·번영 전열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최대의 두 지주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존슨」대통령이 결코 알맹이 없는 명분만의 우정을 표시할 것으로 보질 않는다. 우리는 그를 신임하며 그에게 감사하려는 것이다.
전 한국민의 뜨거운 감사와 환영 속에 내한하는 「존슨」 대통령과 그 일행의 한국에서의 며칠이 감명에 차고 의의 깊은 것이 될 것을 마지막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