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방부 건물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군 부대의 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 AP=뉴시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2013 회계연도 예산 자동 삭감 명령’을 발표했다. 9월 30일까지 미 정부 예산 850억 달러(약 92조원)를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발동된 순간이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시퀘스터가 오래전부터 예고돼 당장 큰 충격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850억 달러 중 절반이 넘는 460억 달러(49조원)를 삭감해야 하는 국방 분야는 얘기가 다르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군의 훈련과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부대를 제외하곤 앞으로 모든 부대의 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의 경우 전투기 비행 훈련, 해군은 함정의 기동 횟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걸프만에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계획도 취소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보통의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시퀘스터 피해지수가 커지기 시작하는 건 4월 1일이다. 각 부처가 직원들의 무급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무급휴가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한 달 뒤인 4월 1일부터다. 연방항공청(FAA)과 세관의 경우 무급휴가가 실시되면 일손이 부족해 항공기의 축소 운항이나 연착이 불가피하다. 국세청·식품의약국·연방재난관리청·보건소 등의 창구도 마찬가지다.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도 커진다. 인력 부족으로 도로 제설이 늦어지고, 야영장이 축소 운영된다. 학교도 비상이다. 연방정부가 지원해 온 빈곤층 유아 지원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장기화될 경우 바다 건너 한국에서도 시퀘스터의 영향을 받는다. 미 국방부는 훈련 축소 등이 당장 주한미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10일 시작하는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도 예정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시퀘스터가 장기화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워싱턴의 국방 전문가는 “국방비 감축 압력이 커지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고, 한국·일본 등에 방위비를 더 분담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퀘스터 말고도 미국 경제 앞에는 두 개의 시한폭탄이 더 남아 있다. 첫 고비는 2013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만료일인 27일이다. 시퀘스터 때문에 잠정 예산만 편성한 만큼 27일 전에 예산안이 의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예산 지급이 중단된다.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5월 17일까지로 미뤄놓은 국가 채무한도 조정은 두 번째 뇌관이다. 의회가 채무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온다. 그 충격파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덮칠 수 있다.
박승희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