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과 경제정책

밀수사건을 계기로 하여 정국이 불안정해지고 내각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행정상에 공백현상이 초래되었었고 일부서민생활대책이 허술해진 감을 주고 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동안 시끄럽게 논란되어 오던 쌀·연탄 등 생필품의 수급불균형은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연탄은 줄을 서야 겨우 몇 개씩 살수 있는 형편이라 하며 쌀값도 가마당 4천5백원 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연탄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과 아울러 일반물가동향도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민의 생활은 더욱더 핍박상을 면하기어렵게되었으며 그 때문에 추석경기는 매우 저조한 것 같다.
물론 이와 같은 추석경기의 저조가 국민소비풍조의 건전화에 기인되었다든지,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면 하등 우려 할 바가 없겠으나 만일 그 동안의 경제정책상의 결함에 연유된 것이라면 이를 간단히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작년 9월말에 단행한 금리현실화조치로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은 막대하게 증가됐으나 무모한 차관도입정책으로 누적되는 통화증발을 상살시키는데 증가된 예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금융은 상대적 위축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민간부문의 활동은 저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와 같은 민간부문위축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비단 추석경기의 저조상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근원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파동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음을 주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물자수급의 불균형으로 파생된 절품현상이나 가격앙등현상을 행정력이나 특혜융자로 해소시키려는 종래의 완력적인 경제정책도 그 한계가 있음을 당국은 주목해야할 것이다. 자본제경제하에서 행정력의 구사에 의한 경제유도가 극히 단기적인 핵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사빈은 너무나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타성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도 오히려 악화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경제유도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자료에 의하여 경제원칙에 맞는 정책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계속되는 임금통제정책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의 실정으로 본다면 정부는 관리기업체 등 핵심적인 기업체의 임금을 물가상승이나 생계비앙등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억압하는 예가 허다한 것같은데 이러한 정책의 계속은 사회적 분배를 부당히 왜곡시키고 그 때문에 대중의 불만을 확대시키는 모순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물가상승을 완전히 봉쇄시켜 물가와 임금의 악순환을 단기시켜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를 임금통제로 단절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다. 오히려 상대적 과잉투자의 해소로 물가앙등의 근원을 제거시킴으로써 악순환을 제거시켜야할 것이며 안정된 가격체제하에서 적정한 분배가 형성되어야만 건전한 경제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인식해야할 줄로 생각된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 비추어 보아 추석경기의 저조상을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 넘기는 우를 범하지않도록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