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절름발이 의무교육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아직도 진통기다. 특히 도시는 「매머드」 학급수에 「콩나물」교실. 해마다 교실 신축수가 취학아동 자연 증가수를 따르지 못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지만 의무교육의 교실난은 기성회비를 받고도 여전히 미해결의 장.
65년말 현재 전국의 부족교실수는 2만2천2백68개, 올해의 신축계획 6천5백15개교실이 다 완성된다 해도 1만5천7백53개가 부족하다.
문교부는 67연도 예산에 의무교육비 66억원을 계상, 교실 8천1백71개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경제기획원에서 60억원에 6천5백 교실로 깎아버렸다.
의무교육의 가장 큰 두통거리는 역시 취학아동 자연증가 문제다. 지난 2년간 경우만 봐도 64년은 2천3백4개 교실 신축에 자연증가 41만 5천9백34명(6천9백32개 교실에 해당). 65년은 2천2백99개 교실신축에 자연증가 31만 4천5백85명(5천2백43개 교실 해당). 66연도 역시 4천5백52개교실 신축예산 확보에 35만 7천4백6명(5천9백57개 교실에 해당)이 자연증가하는 급「템포」를 보였다. 이로인한 66년 8월 현재 전국의 평균수업 현황은 2부제가 23%, 3부제 1.4% 특히 도심지는 문자그대로 교실지옥 콩나물 시루같아 말이 아니다.
3부제 4부제에 학급당 정원 60명(일본은 45명)이 평균 80명선. 4만 9천6백27개 학급이 모두 도심지에 몰려있다.
학교별 학급수를 보아도 그 규모가 세계에서 유래없는 「매머드」화.
도시지역 공립학교 5천33개교실 가운데 5.7%인 2백87개교가 법정 기준학급수(36학급 이하)를 초과하고 있으며 60학급 이상의 학교만도 92개교나 된다(65년말 현재 학교당 학급수 평균치는 15.4학급).
여기다가 전국의 현존 교실수 6만 8백2개중 31.36%가 노후 내지 가교실.
65년말 현재의 의무교육 시설을 살펴보면 정말 가관이다.
정규 교직원실 없는 학교가 전체의 반이 넘는 53.4%. 심지어는 변소조차 없는 학교가 12.54%나 된다.
최근에 일부 도시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사립 국민학교의 병폐도 이 의무교육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정될 가망이 없다.
당초 사립국민학교는 부족교실 해소책으로 정부가 권장했던 것. 그러나 현실은 교실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귀족화등의 갖가지 잡음으로 의무교육의 기틀을 흔들고 있는점도 없지 않다.
현재 전국에 있는 사립초등학교 수는 95개교에 3만 7천9백6명, 국민학교 학생총구 5백14만 2천7백58명(66년 현재)에 비해 약 0.74%밖에 안된다.
앞서 권문교 부장관이 『앞으로 사립 국민학교를 인가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이해득실을 계산한데서 나온 결론. 그 대신 문교부는 67년부터 시작되는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발맞추어 「의무교육 5개년계획」을 수립, 총 3백36억원을 투자하여 5년동안에 교실 3만 3천4백39개(자연증가 1만 7천6뱃86개 추산)를 신축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 계획이 완성되면 72연도부터는 「학급당 정원 60명에 완전 1부제」를 구현, 기성회비도 폐지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의무교육 재정 교부금법」에 의한 소득세의 50%, 교육비 전입액만도 65연도에도 57억원이던 것이 66연도는 소득세 모세의 세율인상 등으로 65억원, 67연도에는 그 두배인 1백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당국의 계산은 다르다. 5개년계획 중 의무교육비로 2백29억원을 투자하고 교실은 2만 1천3백92개만 신축하겠다는 것. 이는 「학급당 정원 70명에 저학년 2부제」선을 교실난 해소목표로 한 것이어서 문교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고 보면 의무교육 5개년계획이 문교부안대로 성숙, 시행되기에는 앞으로 적지않은 장벽에 부딪칠 것 같다. <김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