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문제는 우리의 아킬레스 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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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요양병원과 간병인의 서비스 질적 수준과 역할 등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고민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선 TF 성창현 팀장은 15일 열린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환자안전, 간병노동의 질향상을 위한 토론회’에서 “요양병원과 간병서비스 문제는 복지부로서 아킬레스건이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요양병원이 양적팽창하는 과정에서 정책에 문제가 있었지만 의료체계 전반이 관련있는 문제라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성창현 팀장은 “불과 10년 전에는 보고서에 요양병원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수요에 비해 급성기는 과잉이고 요양병원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시행되면서 현재는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졌고, 이처럼 양적팽창해 온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데는 누구나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로서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의료체계 전반이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다. 그는 “우선 국가는 국가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해야 할 역할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팀장은 “일단은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문제 등에 대해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건소든 어디서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체계 내에서 큰 병원에서는 수술과 입원을, 요양병원은 환자를 재활시켜 집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돼야한다”고 말했다.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중인 포괄간호간병서비스를 구체화시켜 장기적으로 수가개선과 환자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안까지 다다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간병과 관련한 포괄간호체계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큰 틀에서는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고 제대로 훈련받은 인력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범위가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있는 현실, 간호팀을 이뤄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전반적인 문제도 다루고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 수가 개선을 비롯해 환자의 간병비 부담에 대한 문제 해결안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