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체 운영 결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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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각 기획 조정실이 수협·농협·증권 거래소 등 7개공 법인 단체에 대한 운영 실태(65년부터 66년 상반기까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24일 밝혀졌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실태 분석은 인사 예산 수익 신용 공판 등에 중점을 두었는데 분석 결과 중 단체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농협=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사업 대항 기관이나 정책 자금 중개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또는 신용 자금·재정 자금의 의존도가 76 「퍼센트」인 반면 자체 자금은 겨우 2·8「퍼센트」에 불과하다.
▲수협=영세 어민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부족으로 중점 지원 계획도 착수치 못하고있다.
▲증권 거래소=유통 자금이 총 자산의 5분의1에 불과하여 거래 활동이 부진하다.
▲토조=지하수 개발 사업이 부진하다. 간척 사업은 연차 계획의 20%정도의 실적밖에 못올리고 있다.
▲중소기업=조합원의 협조 부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며 신규 사업 착수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산림 조합=금년 상반기까지 22만8천 정보의 공동 시험임을 조성했을 뿐 계획량대로 실적을 못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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