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에 따라 묶여있는 대상 품목을 대폭 풀어놓을 방침이다.
현재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품은 19종에 1백98개 품목.
재무부 당국은 그중 1백52개 품목은 해제하고 64개 품목만 남겨놓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현재대상품목을 재무부안보다 확대시켜 1백16개 품목을 해제, 32개만 남겨놓자는 결정을 내기고 이를 국무회의에 회부했다.
사치성 물품은 계속 단속하기로 이와 같이 특정외래품의 단속대상을 크게 풀어 놓게되는 이유를 재무부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①직물류·도자기류·매약류·장식용구등은 질적으로나 또는 양적으로 국내산업육성과 수출진흥에 지장이 없다.
②국내산업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이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속력을 주고 있다.(예컨대 자동차부속품등)
③사치성과 같은 국내산업을 저해하는 물품은 계속 단속한다.
발전 증거라지만 항의·진정 사태 특정외래품으로 「판금」지정된 1백98개 품목은 63년 3월에 개정공포된 특정외래품 판매금지법 시행령에서 결정된 것-.
이후 3년 유여- 그 대부분을 해체해도 좋을 만큼 국내 산업이 발전했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정부의 특정외래품 대폭 해제 방침이 밝혀지자 지금까지 전기법률에 의거 『외래품과의 경쟁에서 거의 완전히 보호되어 왔던 국내 생산업계』에서는 아연 긴장-항의·진정서 사태를 빚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특외품」에서 해제되었다해서 수입개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으로 금지되었던 것이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간단한 무역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언제든지 수입할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다.
이러한 수입개방 태세가 갖추어짐에 따라 미구에는 필연코 외래품과 국산품의 정면 경쟁이 붙게 될 것이면 이에 따라 국내 생산업계에서는 커다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국산품의 품질이 소비자의 빈축을 받아왔고 또 외래품이 배제된채 독·과점 상태에 있음을 기회로 생산업자들이 간혹 가격 양들을 조작해 온 사례가 많았다. 이번 「판금해제」 및 앞으로의 수입개방조치가 그러한 조제품 생산 및 가격조작을 일삼던 업계에 된서리를 끼얹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임에는 틀립없다.
<외제면 좋아하는 소비대중이 문제>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비대중은 아직도 국산품 불신-외래품 숭상관념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 「판금」「수입금지」와 같은 직접 제한이 아니더라도 관세·세금등 간접 통제수단으로 국산품을 보호할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우리의 수출품을 해외에서 되사들여올 정도로(외제품인줄 착각하고) 상품사대사상이 철저한 소비자들의 취향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 것인지가 「국산품 대회제품과의 경쟁」에서 부딪칠 문제거리로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피엑스」물품은 어찌되나? 이번 「외래품 판금」에서 해제되었다하더라도 세간에 대체로 수입금지품이며 또한 정상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법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피엑스」물품(판금해제 품목으로서)을 구입할 때 세관에 신고, 정상수입 절차를 밟으면 그것이 합법성을 띠게 되지만 아직 그렇게 구매, 거래된 「피엑스」물품은 거의 없다.<엄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