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도우파 인사들 성명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국장.윌리엄 베넷 전 교육부장관.찰스 콜슨 전 백악관 고문 등 미국의 우파 성향 인사 16명은 월 스트리트 저널 17일자에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핵 문제를 헬싱키선언 정신에 따라 인권문제와 연계시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헬싱키선언은 냉전시절인 1975년 7월 동서 두 진영이 데탕트를 위해 동구권의 국경을 보장하는 대신 사회주의권 국가의 인권개선에 합의한 선언이다.

◇공동성명(요약)=북한 김정일(金正日)은 정권 생존을 위해 미국에 불가침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안전보장과 핵 동결을 맞바꾸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북.미 협상을 75년 체결된 헬싱키 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72년부터 추진한 '안보-인권'연계전략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對)소련 전략이었다. 미국의 전략은 3년 뒤 헬싱키선언을 통해 구체화 됐으며, 이는 결국 소련체제를 개방으로 이끄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다음과 같은 '북한판 헬싱키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북.미협상 요구를 수용하라. 그러나 북한의 불가침 보장 요구를 단순히 핵 동결과 맞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이산가족 상봉.국경 개방.종교자유 보장 등과 연계시켜라.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를 해제하되 이를 북한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개선과 연계시켜라.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의 민주화 및 인권개선임을 천명하라.

▶부시 행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민간차원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