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는 필수적

마이클 그린
미국 CSIS 고문

지난해 12월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 뒤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며 남북 대화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 결의 채택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우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핵실험으로 몰아갔느냐는 문제다. 진보진영은 북한을 압박하면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온 것은 처음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을 의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북한은 종종 자신들의 도발 이유가 압박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음을 자랑하기도 한다. 두 주장의 공통분모는 북한이 적어도 지난 20여 년 동안 추구해온 핵보유국 지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점이 달라질 일은 없다.

　둘째로 안보리 결의 채택이 남북대화를 어렵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어느 나라든 외교를 하는 데 있어 대화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대화를 필요로 한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남한이 대화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앞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에만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도발 금지 및 평화공존과 같은 모호한 원칙을 담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치다. 그나마 북한이 원하면 언제든지 합의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은 그 대가로 여러 가지를 기대할 것이다. 경제 지원의 확대는 물론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미국과 일본에 오히려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등등. 남북대화가 긴장완화엔 도움이 되더라도 남한이 먼저 요구해선 안 된다. 경제 지원이나 북한에 대한 비난 거부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남북대화를 추구해선 안 될 일이다.

　다음은 안보리 결의가 북한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 중국은 결의에 포함된 중요한 세 가지 사안에 동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계획이 아니며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 사람을 확대한다는 점,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을 허용한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 이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번 결의에도 선박 검색을 강제할 수단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지난번 결의에 비해 이번 결의가 채택되는 데 한 달 이상 지연됐다는 점 자체가 결의의 효력을 약화시킨 측면도 있다. 결의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안보리 제재를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상적으로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것을 기대해야 맞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재의 1차적 목적은 북한의 이중용도 물품 수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다. 핵 비(非)확산전략이 아닌 반(反)확산전략인 셈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리스크와 위협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옳은 목표인 것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 그것만 강조한다면 당장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관련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만들 방법이 있는가.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드러나지 않게 압박하는 방법을 선호할지 모른다. 또 한·미·일이 안보리 제재 이외의 전면적 압박에 나서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채택은 국제사회의 대북전략이 대중국 전략과 분리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사례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일본 담당 선임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