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협상서 한국에 쌀시장 개방 요구

[도하(카타르)=홍병기 기자] 주제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뉴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 국가들이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을 겨냥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업분야 협상에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늦추기 원하는 한국의 입장을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과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제4차 각료회의 사흘째인 11일(현지시간)농산물에 대해 공산품 수준과 동등하게 관세를 낮추고 시장개방에서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산물 수출국가의 모임(케언즈 그룹)을 이끄는 켈소 라페르 브라질 수석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등을 겨냥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항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선진국들의 입맛에 맞춘 모든 시장개방 예외조치를 없애야 한다"며 쌀 시장 개방 유예 등 현행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뉴질랜드도 한국과의 통상장관 회담에서 "쌀 재고가 늘고 있는 한국이 식량 안보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농업 보호 조치의 철폐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농산물 수출 국가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 김동근(金東根) 농림부 차관 등 한국 대표단은 10일 오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40개 나라 대표와 회의를 열어 농산물이 공산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WTO는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중국의 가입을 승인한 데 이어 11일 대만을 국가 자격이 아닌 '독립관세지역'으로 해 신규 가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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