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10일 WTO 가입

[도하(카타르)=홍병기 기자] 21세기 세계 무역질서의 새로운 규범이 될 뉴라운드의 출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가 9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셰라턴워커힐호텔에서 1백42개국 대표단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10일 회의에선 중국이 1백43번째 회원국으로 WTO 가입이 승인될 예정이어서 세계 무역은 물론 인접국가인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대만의 회원국 승인이 예정돼 있다.

각국 통상장관들은 회의 마지막날인 13일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각료선언문(가칭 도하라운드)을 채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각료선언문 초안은 관세감축과 시장개방에 대한 협상범위와 원칙에 대해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가들이 주장해온 '단계적'(progressive)이란 표현 대신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을 반영한 '대폭적(substantial)'이라는 표현을 채택했다. 이것이 최종 선언문에서도 쓰일 경우 정책자금 지원과 쌀 시장 개방유예 등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의 농업분야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장원석 WTO 국민연대 상임 집행위원장은 "선언문 초안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농산물 수출국에 계속 밀리면 후속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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