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 4시25분 → 5시 … 연기되는 발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인수위원장 15일 오후 4시에 예정돼 있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이날 오후 4시25분과 5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 개편안을 발표하려던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왼쪽)이 발표가 연기되자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차량에 탄 채 발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빈 기자]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 경제부총리·해양수산부 부활
● 중소기업청 기능 대폭 강화
● 15부 2처 18청 → 17부 3처 17청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신설이다. 미래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공약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할 미래부는 당초 신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산하에 두게 됐다. ICT 분야는 독립 부처나 위원회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통 끝에 미래부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를 위해 미래부 내에는 ICT를 전담하는 차관제가 도입된다.
미래부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 방송통신진흥 분야도 옮겨간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업무는 물론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일부 기능까지 이관받게 된다. 조직 규모가 커진 데다 ‘창조과학을 실현한다’는 박 당선인의 철학이 담긴 만큼 앞으로 ‘왕부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도 5년 만에 부활됐다.
인수위는 경제부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위한 경제부총리도 다시 만들기로 했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도록 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이 나와 두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발표 직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돼 개편안에 들어갔다. 특임장관실은 생긴 지 5년 만에 없어지게 됐다.
이번 개편은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 살리기 대목을 강조해온 만큼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할이 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의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 기능 등을 넘겨받게 된다. 또 지식경제부가 통상업무를 넘겨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것도 통상업무에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안전이란 대목도 강조됐다.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국민안전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도 평소 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먹거리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부처의 신설과 업무 조정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곳도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이번 개편으로 국무위원 수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생겨났지만 특임장관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