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지구 학교용지 매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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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학교용지 매각을 놓고 토지소유주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7일 한국토지공사와 성남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5월 업무.상업용지인백궁.정자지구를 주상복합용지로 도시설계변경하면서 초등학교 2곳과 중.고등학교각 1곳 등 모두 4곳의 학교용지 1만4천672평을 새로 지정했다.

이 땅은 토공이 2곳 6천656평과 에치원개발㈜이 2곳 8천16평을 각각 소유하고있으나 토지매매가격 책정에 대한 이견으로 매입이 늦어지고 있다.

토공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2월 개정돼 같은 해 5월 조성된 학교용지는 감정가(평당 약430만원)를 적용해야 한다"며 "건설교통부 질의에서도 '감정가 매각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도시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없던 곳이었다"며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학교용지가 조성원가의 70%가격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최초 조성원가(평당 약 150만원)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청은 또 "시(市)가 건축허가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에 공급토록 한만큼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는 조성원가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며 "토지매매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교는 내년 3월 착공, 오는 2003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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