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중복투자는 물론 각 사업간 연계불가 등으로 투자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5년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망, 민간공중망 구축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포괄하는 민.관공동사업으로 2010년까지총 31조9천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감사원은 최근 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및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해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종합 관리체계없이 각사업별로 따로 추진, 국가망구축만 2년 앞당겨 작년말 조기완성함으로써 국가망 인터넷에 설치할 중.대형교환장비(라우터)의 연구개발과 연계시키지 못해 모두 외국산(208대, 441억원)을 설치한뒤 작년 말에야 연구에 착수, 사업비를 낭비하고 있다.
또 민간공중망 구축에 있어서도 이를 국가망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지 않고 민간통신사업자 자율에 맡겨놓고 있어(투자비 28조7천여억원) 정통부는 실제 투자내용등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전기통신설비 설치현황과 활용실태를 단편적,일회성으로 파악하는데만 그치고 지역별.구간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지 않아중복구축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통부는 국가망 인터넷(PUBNET)을 구축(사업비 742억원), 98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348개 기관이 이용료가 비싼 상용망 인터넷을 이용, 연간 154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이고 있고 특히 국가기관, 지자체, 국립대학 등 88개 기관은 국가예산에서 연간 47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에 초고속 국가망을 구축, 운영토록 하면서 국가망 인터넷만 연동하고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동시에 다중에게 제공하는 초고속교환접속 방식인 ATM교환서비스는 연동하지 않아 초고속 데이터전송, 전자문서유통,영상회의 등이 곤란하고 이용요금도 시내 및 시외 10km이내의 단거리구간에서는 오히려 전용회선보다 55~199%까지 비싸 국가망 이용기관 중 1.2%인 413개 기관만 이를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