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노동력 수출 그 임금수준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술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그들의 고용계약이나 사고시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국제 노동기구(ILO)에의 가입이 눈앞에 다가서고 있다. 또 한편에선 급격히 증가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저변엔「저렴한 임금」이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과연 세계에서 어느 정도에 달하고있을까?
한 나라의 임금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소득과 대체로 비례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제조업부문에서 시간당 2불64선(약6백5원·2백70원대 1불로 환산) 을 지불하고 있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는 시간당 21원60전(8선).
이것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노임이 1백73원, 1개월 임금은 약 4천 3백25원(월 25일의 노동기준) 끝이며 미국 노동성의 세계 각국 제조업부문 평균임금조사와「피크」세계통화보고서에 의하면 세계「랭킹」51위가 된다.
또 극동지역의 일본·중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시간당 임금 40선(1백8원)에 비해서는 그 5분의1이며 자유중국의 13선에는 5선이나 뒤떨어지고 있다.
임금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국민경제발전의 척도로서 발전의 결과가 표현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세 내지 근세기에는 저임금정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라고들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현대는 임금수준이 바로 국민경제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 가 되고 있으며 또한 노동생산성과 고임금과는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저임금수준→저소득수준→저투자수준→저생산력수준→저임금수준이라는 일련의 악순환은 오늘날 후진제국의 공통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우 하루 1백70원이란 임금은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높여져야할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생산기술이나 경영관리 혹은 임금의 절대적인 저수준 등 모든 요인들이 아직 노동자에게 성과분배의 향유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바로 노동력의 절대과잉에 연유하고 있는 것-.
오늘 현재로 우리나라의 실업율은 완전실업자가 7.4%라고 당국은 말하고 있는데 시한 취업자 및 계절적 취업자·불안정 취업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비자발적 실업자는 약20%에 접근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동력의 절대과잉, 노동자의전근대적 의식 및 노동조합활동의 취약성 등에 바탕을 둔 저율의 임금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정책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년 현재의 월 평균 임금 4천3백25원은 10년 전인 56년의 1천7백60원에 비해서 약 2.5배 증가, 60연의 2천6백원에 비해서는 약 배증되고 있으며 56년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임금은 연평균 2백76원씩 늘고 있는 셈이다.
연평균 2백76원 선의 증대율로서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현재의 일본노동자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약50년 이상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되기도 한다.
임금인상은 그 근원인 경제의 성장,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 그리고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성과배분의 공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성장속도, 만성적인 소득불균형, 타성화된 경영의 후진성 등으로 요즈음의 현실화「붐」속에서도 임금의 현실화만은 아직도 먼 목표로 남아 있다.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