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속개, 교토의정서 위반국에 대한 제재문제를 검토했으나 일부 선진국들이 비준 이후까지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월 독일 본 제6차회의에서 전 세계 178개국 환경장관들은 의정서 위반에대한 강력한 제재계획을 제시, 이번 마라케시 회의중 골치아픈 법적문제가 다루기로했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이행안을 각국이 내년중 비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외 일본,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자국내 삼림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론하면서 이산화탄소 흡수원 상계치를 확대해 줄 것을 주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빌 헤어 그린피스 기후정책국장은 "위반국 제제문제가 결정되지않을 경우 이들4개국도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오염물질 배출국가임에도 불구, 이미 지난 3월 조지 W. 부시행정부가 교토의정서의 근본적인 결함을 주장, 환경처리비용 증가와 값비싼 연료사용에 따른 경비증가로 국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의정서에 반대했다.
교토 기후협약 의정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해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5%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 등 55개국이 비준할 경우 정식 발효된다.
지난 7월 본 6차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확대 적용을 주장한 러시아측요구를 추후 협상과제로 넘기고 각국이 협상안 원안을 승인했으며 2008-2012년 6종류의 온실가스를 1990년수준에서 평균 2%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마라케시<모로코> AFP.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