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권한을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 대리 이석제 총무처 장관) 는 21일 헌법에 규정된 국무 총리의 각 부처 통할권을 대폭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행정부 상층 기구의 개편을 내용으로 한 「최고 관리의 개선을 위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 곧 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이다.
행정개혁위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국방·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내치에 관한 전반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도리어 「프랑스」식 대통령 중심제처럼 많은 부문의 행정 통할권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총리 직속하에 기획처·관리처·인사처·과학기술처·공보처 등 5개 처를 설치하고 공보부·기획조정실·총무처·법제처 등은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개혁조사위는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개발협조위원회를 국무 회의 밑에 설치하고 그 안에 제1분과 위원회와 제2분과 위원회를 두어 국무회의 안건을 제안하는 관계장관과 차관 및 관계 부처 국장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여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심의, 현재의 차관회의와 경제 각의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조사 보고서는 경제 기획원의 경제 기획과 집행 기능을 분리, 기획 업무를 기획처에, 예산 업무를 관리처에 관장시킴으로씨 경제 기획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부나 체신부를 폐지하고 철도 공사와 전신 전화 공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