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정순균(鄭順均)대변인은 14일 "인수위가 성.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등의 5대 차별을 시정해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긍정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鄭대변인은 "5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만큼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 산하에 둘지, 별도의 기구로 할지는 향후 더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현행 인권위법에 규정된 18개 항목의 차별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 산하의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