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보재정추가책 원칙훼손 비판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5일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보험의 원칙을 훼손한 왜곡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올려야한다" 면서 "일반약을 비보험 대상으로 전환한 것은 일반약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가격자유화를 통한 국민부담을 증대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당 연간 보험혜택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연중 진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켜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해 건보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진찰료.처방료 통합한 통합진찰료를 세가지 군 (群) 으로 분류한 것을 단일화하고▶의사 일인당 하루 환자수 75명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체감하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며▶야간진료 가산료를 적용하는 시간대를 오후 8시에서 6시로 환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